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특정 연예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중에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 카드빚을 갚지 못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친구 아버님, 친구의 친구 중에서도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하는 분들을 가끔씩 있더군요.

그래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개인회생은 현재 빚이 많아서 갚기는 힘들지만, 현재 직장이 있거나 수입이 있어서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빚을 모두 갚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빚을 갚는다면, 나머지 빚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 개인회생의 장점

1)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3) 개인회생은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6) 개인회생은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개인회생은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개인회생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이렇게 개인회생의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개인파산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개인파산은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개인파산을 통해서 모두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게 자신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죄송하지만, 빚을 모두 면제시켜 주세요 라고 법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파산 후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장점

1)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은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은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개인파산은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어디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은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개인파산은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개인파산은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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